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층을 위해 정부가 난방비 지원책을 추가 발표했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동안 부과되는 가스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인데, 모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올겨울 난방비로 총 59만2천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며 여기에 쓰이는 재원 마련, 예산은 확보해 놓고 지원책을 발표한 걸까요?
우선 1차 지원 대책에 들어가는 1,800억 원은 기획재정부 예비비 포함해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내놓은 2차 대책에 쓰이는 돈, 3천억 원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가스 공사가 운영비로 비용을 처리하고 내년 가스요금 결정 때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가스공사가 떠안는 거죠,
가스공사라고 여력이 될까요? 이미 가스공사의 미수금, 영업손실이 지난해 말 기준 9조 원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작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늘어난 미수금은, 1분기 요금 동결로 5조 원 이상 더 늘어날 거란 전망도 있는데요,
눈덩이 같이 불어난 미수금을 털어 내기 위해 가스 공사는 인력 감축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정부의 난방비 지원 비용까지 떠안으면서 결국 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수금을 올해 안에 모두 해소하려면 가스요금을 최대 3배까지 올려야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정부가 예산 확보 없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다 보니 취약 계층 난방비를 다른 시민들이 요금을 더 내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셈입니다.
'반짝 대책'으로 난방비 폭탄을 수습하는 바람에 가스 요금 인상만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 관계자는 어려운 분들을 전 국민이 십시일반 돕는 것이니 재정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국민이 내는 가스요금으로 정부가 생색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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